조건부수급자 자활 근로 시 주거급여는 나오나?

조건부수급자 자활 근로 시 주거급여는 나오나?

 

예전에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근로시 생계급여는 나오는지에 대해 글을 적은 적이 있었네요.

https://sudablog.tistory.com/166

조건부 수급자 자활 근로하면 생계비는 나오나

 

인기글 몇개는 항상 제 눈에 띄니까 알지만

요렇게 인기글이 아닌 글은 써놓고도 내가 이런 글을 썼나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댓글 덕에 글 다시 보고 생각해보니 그때도 검색유입이 보여서 저 글을 썼던 거 같아요.

그 사이 많은 분이 보고 가셨는지 공감♡도 스무개가 넘네요. 

아무튼 오늘 저 글에 댓글이 달려서

주거급여에 대해 물으셨더라구요.

댓글 내용입니다.

 

"이해가 잘 되게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같이 받고 있을 경우에는 자활근로할때 주거급여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자활근로하면 주거급여도 안나온다고 하는데 주거급여는 삭감되거나 아예 안나오는건지 어떤 방식으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비밀댓글로 남기셨지만 개인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내용이라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그럼 답을 적어드려보겠습니다.

 

자활근로를 해서 받는 급여는 소득입니다.

저기 쓴 글에도 생계급여를 받냐 못받냐만 적어놨지만,

자활급여의 계산에 대한 내용은 저 위에 예시를 보시면 아실듯한데 일비 빼고 수령액의 70%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이 있는거 아실꺼에요.

생계급여 글에도 받나 못받나 어떻게 되나만 적었지만,

마지막 예시인 1인 58만원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급여를 많이 받은 그 예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만 못받는게 아니라 생계급여 자체가 중단됩니다.

쉽게 말해서 생계수급 자격이 없어져요.

자활근로로 인한 소득이 1인가구 생계급여 소득기준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조건부수급자도 아닌거에요.

자격이 조건부수급자에서 자활특례로 변경이 됩니다.

자활특례로 자격이 변경되면 소득기준이 넘어가도 5년간 의료급여는 계속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넘어갔으니

생계급여 중지되고 주거급여도 소득기준이 넘어가면 안나와요.

 

 

질문자님이 보신데로 자활을 하니 주거급여가 안나오더라 하신 분은

아마도 1인~2인 가구로 가구 소득기준이 낮은 분이실꺼에요.

아니면 3인이상 가구라도 조건부수급자가 여러명이라서 자활급여 받는 사람이 많아서 소득이 올라가거나 등의 사유겠죠.

그러면 자활급여로 인한 소득으로 인해 기준보다 초과되니 주거급여가 안나오죠.

 

근데 3~4인가구라고 치고 조건부수급자 그 중에 한명이라치면

자활급여가 가구 소득기준보다 낮을꺼니까 주거급여 못받는 경우가 없이 다 받겠죠.

 

2인가구 중에도 주거급여 다 받는 가구도 있고

자활급여가 조금 많아서 소득기준에 간당간당 하신 가구도 있어요.

그때는 주거급여를 100% 다 못받고 매월 자활급여 소득 계산해서 

일부만 주거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인가구 자활하기전에 주거급여를 25만원씩 받고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한명이 자활근로를 했더니 소득이 조금 넘어가서 주거급여가 25만원 못나오고 10만원만 나온다든지

이런식으로 일부만 나오기도 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1인도 자활근로중에 급여가 적은 근로유지형 이런거 하시는 분은 소득기준 안넘어가고 주거급여 다 받으실 수 있을듯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정리해보면,

자활을 해서 급여를 받으면

교통비 등으로 받은 일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70%는 가구의 소득으로 잡힌다.

 

소득이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가구 소득기준을 넘어가면

생계급여도 주거급여도 받지 못한다.

(자격이 조건부수급자에서 자활특례로 변경되고 의료급여 혜택만 남는다)

 

그럼 질문에 대한 결론,

"자활을 하면 주거급여를 못받는다" 가 아니라,

"자활을 하면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다."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