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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유예자, 조건제시유예 안내

 

지난번에 조건부수급자와 자활에 대해서 조금 적어드렸어요.

sudablog.tistory.com/138

 

일반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그리고 자활에 대해서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 그리고 자활에 대해서 제가 시간제자활에 대해 글을 쓰면서 제목에 조건부수급자를 넣어놨더니 조건부수급자라는 검색어 유입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더라구요. sud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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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는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수급자가 되신 분이라서

필수로 자활 근로를 해야하는데,

이 자활 근로 참여를 단기간 혹은 장기간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안내해 드릴께요.

 

조건부과유예조건제시유예가 있는데 

조건부과유예조건부수급자 자체가 유예되는것(일반수급자로 봄)이고

조건제시유예조건부수급자가 되었으나 자활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되는데

머 결론적으로는 조건부과유예든 조건제시유예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부과유예 사유

 

1.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 간병.보호해야하는 가구원 1인

  ①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원 1인 (보육료. 유아학비, 8시간이상 돌봄이용 하는 경우 해당 없을 수 있음.)

  ②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가구원을 간병.보호 해야하여 근로가 곤란한 자 (서비스 제공 기관등에 서비스 제공 받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간병 대상자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보호 대상자

       :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자와 타 질환의 중증 장애인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대학생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 야간대학생 포함

    - 휴학중인 경우 조건부과유예 안됨.

    - 방송.통신대학생,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생, 대학원생은 조건부과유예 안됨.

    - 대학생임을 사유로 조건부과유예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누적 6년으로 제한.

 

 

3. 장애인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실시기관: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직업재활실시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업 

 

 

4. 임산부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5.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6.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여 월 9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자.

   -주 3일 이상 근로활동에 종사하여 소득이 월 9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조건부과 유예된 자.

   -월 평균 소득 6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인 자는 조건부수급자이나,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의뢰 대상자로서 분기 1회, 분기당 1.5시간 교육참여시 조건부과 유예.

    ※단, 1월 이상 지속적으로 주3일(1일 6시간 이상) 또는 주 4일 22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 및 자영업자(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는 맞춤형 프로그램 의뢰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조건부과유예처리.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참여는 누적 8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자활근로 혹은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하여야 함.

 

      *근로소득자(상시.임시.일용근로자), 농업.임업.어업.축산업 종사자, 행상.노점상, 가정내 부업 종사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사업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 1인의 근로도 인정됨. (단, 자활기업 참여자는 조건부수급자임)

 

 

7.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 3개월에 한함)

  -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 입대예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 1개월과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2개월.

  - 교도소 등에서 6개월(180일)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서의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 : 보장시설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 학교졸업(중퇴)자

     : 다음의 학교졸업(중퇴)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졸업생, 학점은행제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질병(수술이상) 또는 부상으로 2개월(60일)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중인 자

     : 질병.부상으로부터 회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8. 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알콜중독 또는 향정신성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 자.

 

 

 

조건제시유예자 사유

 

1. 도서벽지거주 수급자

   - 도서지역 : 섬 안에 관공서가 없어 자활사업 수행이 곤란한 지역.

   - 벽지지역 : 자활사업을 수행 할 관공서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

 

 

2. 북한 이탈 주민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최초 거주지 전입후 6개월간 조건 제시유예자로 관리하되, 희망시 자활 사업 참여 가능.

 

 

3.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 귀국 후 3년간 조건제시유예. 희망시 자활사업 참여 가능.

 

 

4. 12개월 이하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가 곤란한 수급자.

   - 생후 6~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원 1인 (만 1세 생일이 도래한 달의 말일까지)

     단,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보육관련 지원(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받는 경우는 제외.

 

 

5. 사회봉사명령 이행중인자 

   -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지정 받은 봉사시간이 자활사업과 중복 된 사람. (봉사명령 이행 후 즉시 조건(자활) 이행.)

 

 

6. 외국인 수급자 (외국인 수급자 또는 난민 수급자)

   - 입국일로부터 6개월까지 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되나 희망시 자활 참여 가능함.

 

 

7.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사람

   -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이 의심되나 진료를 거부 하는 경우.

   - 단기적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1회 최대 3개월, 연2회까지 가능)

   - 계절적으로 질병악화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8. 시험준비생

   - 만20세 미만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생 및 만20세 미만의 검정고시 출신의수시시험 응시생. (다음연도 2월에 수능시험이 있을경우, 다음연도 2월말까지 조건 유예 가능)

   - 초.중.고졸 검정고시 준비생. (시험결과 발표일까지 유예)

 

 

9. 취업준비생

   -만 30세 미만으로, 취업준비, 자격증 취득 중비 등의 사유로 자활 참여가 곤란한 자. (최대 2년까지만 인정)

 

 

10. 실업급여 수급자

  -제출서류에 적시된 기간만큼만 조건제시 유예 가능.

 

 

11. 20세 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중고.대학교 휴학생

   -경제적 어려움 등 가구 또는 개별여건으로 자활 사업 참여가 곤란한 사람.

     (재학생은 졸업시 까지 인정, 휴학생은 환경적응기간으로 휴학일 포함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까지만 인정.)

 

 

12.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재학생(「고등교육법」제2조제5호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 조건부과유예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원격 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학교에 직접 출석하여 수강하는 시간이 주3일, 18시간이상인 사람.

 

 

13.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

    - 월 소득이 60만원 이하이나, 연령, 가구.지역 여건등을 고려하여 자활 사업 참여보다는 현재의 소득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사람. (분기마다 관리됨)

 

 

14. 위의 기준 이외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건제시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누적 2년 이내 조건제시유예 가능.

 

 

 

여기까지 조건부수급자의 조건부과유예 및 조건제시유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당되는게 있으신 조건부수급자 분은 관할 주소지 지자체(행정복지센터 혹은 구청 등)에 문의하여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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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전 말로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뜻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서 복지혜택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급자'라고 하면 딱 떠올리는

 

생활비 지원을 받으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병원비나 약값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있으며

 

월세 지원 및 자가 가구의 수리 지원을 받는 '주거급여 수급자',

 

마지막으로 초.중.고 학생들 학비 등 지원되는 '교육급여 수급자'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원래는 생계급여가 가장 기준이 낮아서 되기가 가장 힘들고

그담 의료급여,

그 담 주거급여,

그 담 교육급여 그랬는데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폐지로

생계급여보다 의료급여가 더 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생계급여수급자는 나머지 의료.주거, 학생이 있으면 교육급여까지 전부 해당이 되는거였는데

올해는 생계급여수급자여도 의료급여는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요.

 

의료급여는 그대로 부양의무자를 보기 때문이에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sudablog.tistory.com/110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안내드려요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는 뉴스 등을 접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지난해부터 많으셨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아닌데,

sudablog.tistory.com

 

 

수급자 종류별 기준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보시면 되구요.

sudablog.tistory.com/90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 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 기준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주로 나라에서 생활비를 받는 생계급여수급자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외에도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

sudablog.tistory.com

 

 

2021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비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바라구요.

sudablog.tistory.com/91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수급비 (자가가구 주거수리비 포함)

본 글에서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수급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수급비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년엔 얼마 받게되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적어드리는 글이에요. 혹시

sudablog.tistory.com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종류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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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복지관련 글을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썼는데

그랬더니 생각지 못한 "수급자 뜻"이라는 검색어 유입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급자 뜻에 대해 적어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수급자는

급여, 연금, 배급 따위를 받는 사람

이라고 되어있어요.

 

 

복지쪽에서 말하는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의미해요.

법정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말 들어보셨을꺼같은데 그런 뜻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주로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사전적 의미와 같이

연금 등 여러가지를 받으시는 대상자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 받으시는

기초연금 대상자분을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하고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을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하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사망자의 유족이 받게되는 연금이 있는데

그런걸 받으시는 분은

유족연금 수급자

이런식으로 무언가를 받는 분을 

'무슨무슨 수급자'라고 해요.

 

수급자 뜻,

이정도면 아셨을꺼 같아요.

 

그러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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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 그리고 자활에 대해서

 

제가 시간제자활에 대해 글을 쓰면서 제목에 조건부수급자를 넣어놨더니

조건부수급자라는 검색어 유입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더라구요.

sudablog.tistory.com/132

조건부수급자 시간제 자활 근로시 생계비 안내

조건부수급자 시간제 자활 근로시 생계비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건부 수급자와 시간제 자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조건부수급자란,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 중에서 만 18세 이상부터 만 65

sudablog.tistory.com

조건부수급자가 뭔지 궁금해서 검색해보셨을것으로 생각되어서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 적어볼껀데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를 비교해서 적어볼께요.

 

 

 

 

조건부수급자

라는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종류 중에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

그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을 말해요.

 

그냥 딱 쉽게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를 구분하는 것은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하고 있으면 조건부 수급자이고,

근로능력이 없거나 알아서 근로(또는 사업 등 소득활동)를 하고 계신 분은 일반 수급자

이렇게 보면 쉬워요.

 

그럼 누가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 수급자라고 보느냐하면,

일단 나이 기준이 있어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봐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만 18세 이상~만 64세이신 분은 나이로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는 대상자입니다.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이신 근로능력이 있는 나이대에 계신 분이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일반 수급자가 되시려면

근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증빙되셔서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소득이 적은 근로를 하시면서 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은 있는데 근로는 안하고 계신 생계급여 수급자 분에게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드리는거에요.

이때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는 근로가 바로 "자활" 근로 입니다.

(참고로 자활 근로를 꼭 조건부수급자만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만 조건부수급자에게는 자활 근로가 필수 조건입니다.)

 

자활이 무슨 줄임말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줄임말이 아니에요.

 

조건부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 생계급여 대상자 이기는 하지만,

근로 능력은 있는걸로 판정되신 분들이라서

자활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신 분들이에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한명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되었고

따로 본인이 근로를 안하고 계시면

그 가구는 조건부 수급자 가구로 자활 근로를 하셔야해요.

 

예를 들어서, 

30대 아들과 50대 어머니가 사는 2인가구인데 생계급여 수급자가 됐다고 칩시다.

30대 아들이 장애인이라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았고

50대 어머니는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은 안하고 계신 경우,

아들은 일반수급자라 그냥 생계급여를 받지만

어머니는 조건부수급자가 되어 자활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단, 사정이 있어서 조건부 유예를 할 수는 있어요.

(즉, 조건부 수급자인데 자활을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조건부 유예에 대해서는 또 따로 적어볼께요..

 

 

조건부수급자인데 자활도 안하시고 

조건부 유예가 되는 사유도 없으면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녀 2명에 30대 어머니 1명 총 3명인데

어머니가 조건부수급자인데

자활도 안하고 조건부유예 사유도 없으면

일반수급자인 미성년자녀 2명꺼 생계비가 나가고

어머니는 조건불이행으로 생계비가 안나감)

 

이상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 그리고 자활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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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만 19세~39세) 수시모집 안내

 

 

 

LH청년전세임대제도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 19~39세.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구해오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

 

 

공급호수

전국 10,500호

 

 

신청자격

만19~39세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학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1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기준을 참고.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2021년 공시대상대학에서 확인 가능.

 

 

[1순위]

 

 

 

 

신청절차

 

 

 

전세보증금 지원가능 주택면적 및 지원한도액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하고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차감.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 지원불가.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00만원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 부담.

 

 

* 우대금리 적용

  1)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2)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임대조건 산정예시]

 

 

 

신청기간

2021. 1. 5(화)~12.31(금) 연중 상시신청

단, 2021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는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과 관련서류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LH청약센터 '2021년 청년(만19~39세.대학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를 찾아 확인가능 합니다.)

 

[공고문]2021년청년(만19~39세·대학생)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hwp
2.98MB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소요.

* 무주택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안내.

 

 

지원가능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 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 하여야 함.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 보증(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대체가능.

 

 

문의처

 

 

 

2021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공고 관련 Q&A 파일도 첨부해두니 참고 바랍니다.

 

1.2021년청년(만19~39세,대학생)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QnA.hwp
0.03MB

 

Q&A파일도 LH청약센터 공고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이상 LH청년전세임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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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exavec 2021.04.27 17:27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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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종류는 수시모집인 신혼부부전세임대I과 정기모집인 신혼부부전세임대II가 있습니다.

 

수시모집(I)은 아래 글이며, 본 글은 정기모집(II) 입니다.

sudablog.tistory.com/135

LH신혼부부 전세임대 I 입주자 모집

LH신혼부부 전세임대 I 입주자 모집 2021년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글 2개 쓸꺼에요.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줄여서 "신전임"이라고 쓸께요. 신전임에 종류가 2가지 있어요. 내용도 좀

sudablog.tistory.com

 

 

 

 

 

LH신혼부부 전세임대II 모집안내

 

 

 

 

 

◈ 공급호수 : 전국 4,900호 ◈

 

◈ 신청자격

공고일('21.03.22)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2,49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지원한도액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예) 전세금 20,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4,000만원 입주자 부담, 16,000만원 LH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함.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대출한도액 250% 초과 가능)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단위로 재계약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더 연장가능(최장 10년 거주)

* 단,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원으로서 자산기준(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만일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재계약 가능하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80% 할증 됩니다. 또한,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초과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할증 됩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입주자부담.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 우대금리 적용

   1)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

   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기간

2021.4.1(목) 10:00~4.23(금) 18:00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과 관련서류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LH청약센터 또는 아래 한글 파일 확인 하시면 됩니다)

 

[공고문]2021년신혼부부전세임대Ⅱ입주자정기모집공고문.hwp
3.00MB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소요(소득.자산 확인 필요시 발표일정 지연 가능)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조회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간 부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가능주택

입주대상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 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대체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문의처

 

 

* 경기북부 :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 경기남부 :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 경기서부 :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이상 LH신혼부부 전세임대II에 대해 적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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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박스탁 2021.04.03 17:05 신고

    좋은 정보 잘 읽고 갑니다
    비가 내리는 주말이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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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혼부부 전세임대 I 입주자 모집

2021년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글 2개 쓸꺼에요.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줄여서 "신전임"이라고 쓸께요.

신전임에 종류가 2가지 있어요. 내용도 좀 다르구요.

본 글은 신전임I을 쓰고 나중에 신전임II를 써볼랍니다.

 

신전임I은 3월4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모집인데

전국 8,600호 공급시 기간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전임II 내용은 없을꺼라서 아래부턴 그냥 신전임이라고 씁니다.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2,49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로 한정. (법정 한부모, 일반 한부모 모두 해당)

4)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지원한도액

수도권 : 1억3천5백만원/호

광역시 : 1억원/호

기타지역 : 8천5백만원/호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함.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구당 대출한도액250% 초과 가능)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합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입주자부담.

* 우대금리 적용

  1)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

  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기간

2021. 3. 4(목 10:00~12.31(금) 18:00까지 수시신청 가능.

* 2021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과 관련서류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모집공고문은 LH청약센터 또는 아래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한글(.hwp) 파일입니다.)

[공고문]2021년신혼부부전세임대1입주자수시모집(1차)_정정공고.hwp
2.99MB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소요(소득.자산 확인 필요시 발표일정 지연 가능)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증명서 제출 가능 한부모)는 입주대상자 선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기금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 제출서류 미비 시 발표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주택

입주대상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 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ㄱ므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 합니다.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대체 가능.

 

 

◈ 문의처

 

 

이상 신혼부부 전세임대I (신전임 수시모집)에 대해 적어드렸습니다.

 

 

 

※참고글 : LH신혼부부 전세임대II (2021년 4월1일~4월 23일)

sudablog.tistory.com/136

 

LH신혼부부 전세임대II 모집안내

신혼부부 전세임대 종류는 수시모집인 신혼부부전세임대I과 정기모집인 신혼부부전세임대II가 있습니다. 수시모집(I)은 아래 글이며, 본 글은 정기모집(II) 입니다. sudablog.tistory.com/135 LH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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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새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

저는 드라마는 잘 안보는 편이라 새 드라마가 하는지도 몰랐는데

며칠전 아침 뉴스에서 처음 소식을 접했어요.

 

그때는 가장 큰 논란은,

조선이 배경인 드라마에서

중국풍 건물과 중국 음식들을 차려서 대접하는 장면이 나간탓에

안그래도 우리 고유의 음식인 김치, 한복 등 여러가지 우리 문화가 중국꺼라고 우기던 차에

좋은 빌미가 되어준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수록 논란 거리가 늘어나더니

오늘은 결국 방영 2회만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저는 엊저녁에 관련 기사와 글을 찾아보다가

가장 미심쩍은 부분이 바로 조선구마사 작가인 박계옥 이란 사람이더라구요.

(글 제일 아래에 박계옥 작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 링크가 있음)

 

이전에 쓴 영화나 드라마에 중국 또는 조선족 관련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이 사람 뭐지 싶었네요.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 들었던지

박계옥 조선족 이라는 연관검색어가 보일 정도..

실제로 박계옥 작가가 조선족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참 찜찜한 작가인것 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번 논란이 된 조선구마사 뿐 아니라 이전 작품들이 다 중국이나 조선족 관련된거 보면요.

조선구마사 논란으로 인해, 현재 계약된 쟈핑코리아에서도 박계옥 작가와의 계약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작가가 왜 계속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쓸 수 있었고

방송 및 개봉이 될 수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번 조선구마사를 끝으로 퇴출되어야할 작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국이 그렇게 좋으면 중국으로 가서

중국 영화, 중국 드라마 쓰든지요..

우리 나라에 왜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네요.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 뭐겠습니까

저는 이 작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드라마 만든 감독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구마사 논란으로 인해서 각종 "손절" 기사가 줄줄이 나오고

출연한 배우들도 책임이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저는 다른 부분들은 다 책임을 져야된다 싶지만

배우와 광고주는 무슨 죄인가 싶어요.

 

물론 배우들이 작품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 왜곡까지는 생각지 못했을것 같아요.

주연인 감우성 배우가 연기한 환영을 보고 백성을 죽이는 장면은 드라마니까 픽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요.

이전에 방송했던 사극 드라마들도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하여 없던 일이나 없던 주변 인물을 만들어 내서 방영한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중국 논란만 아니었다면 그런 '장면 논란'은 이 정도 파장이 있지는 않았을것 같네요.

 

조선구마사는 원래 16부작이었다고 하고 2회 방영만에 폐지 결정되었지만,

배우들은 이미 80%를 찍었다고 합니다.

액션 사극이라는 장르탓에 배우들 부상도 있었고

사극이 원래 힘든것은 티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익히 들으셨을것 같네요.

배우 입장에서는 실컷 일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출연료도 제대로 못받을지 모르는 상황이 된거 아닌가

-연예인 걱정은 하는거 아니라고들 하지만- 걱정이 되네요.

 

주연인 감우성 배우를 저는 참 좋게 생각하는데

하필 이런 작품을 하게되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본방사수 독려 사진을 모여서 찍어 올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폐지될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튼 머..

모든 사람이 다 욕하는건 아니니

배우분들 힘내시길..

실컷 찍은 드라마 방영도 못하고 날리는 기분이 어떨까 싶습니다.

 

 

조선구마사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사이트는 제 개인 사이트가 아닌 나무위키 입니다)

namu.wiki/w/%EC%A1%B0%EC%84%A0%EA%B5%AC%EB%A7%88%EC%82%AC

 

조선구마사 - 나무위키

SBS는 2021년 3월 24일, 1주일 휴방 후 재정비를 거쳐 드라마 방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으나,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모든 협찬사 및 촬영 지원 지자체가 손절에 나섬에 따라 방영을

namu.wiki

 

박계옥 작가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입니다.

namu.wiki/w/%EB%B0%95%EA%B3%84%EC%98%A5

 

박계옥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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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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