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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통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버스.택시기사, 문화예술인 지원 총정리 (5월말일 현재)

정보 드림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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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통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버스.택시기사, 문화예술인 지원 총정리 (5월말일 현재)

 

국회에서 추경 심사 중에 정부 예산안을 정리해서 올려놨었더니

추경 통과 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관련 검색이 자꾸 보여서 전체적인 내용 다 정리해봅니다.

 

1.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아래 글을 참고바랍니다..

  https://sudablog.tistory.com/27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안내 제가 조금 글이 늦었네요. 개인적인 일이 바빠서 글 쓸 시간이 없었어요~ 어제 2차 추경 국회 통과 후, 오늘 이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받으신 분도 계시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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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22년 1/4분기 이후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6월중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 신규. 대환대출 공급규모 2.3조원 확대.

  

  * 소상공인 매출회복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2.5조원 추가 발행.

 

2.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관련 내용도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글을 확인 바랍니다.

 

   다만 아래 글에 기초연금 관련 내용은 없는데요,

   이번 추경으로 인해 기초연금 인상은 없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지난해 보다 인상된 1인 최대 금액은 30만 7500원인데 그대로에요. 

   그래서 따로 적지않았어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7월부터 지원금을 카드로 지급 예정 입니다.

  https://sudablog.tistory.com/277

 

2차 추경통과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한시생활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차 추경통과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한시생활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2차 추경통과 된 저소득층 지원 내용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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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1차 추경을 통해 4만명에게 1백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 2차 추경통과로 두번째 지원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2백만원씩 지원이 될 계획인것만 확정되었고 나머지 세부 신청 계획은 아직 나온게 없습니다. 

   문체부에서 605억원의 활동지원금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 냈구요 여기보면,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지원 신청 방법은 6월 초순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의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말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뒤져보셔도..

   발표 나오는데로 저도 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4. 특고(특수고용직), 버스.택시 기사 등 지원

   특고.프리랜서 지원은 200만원, 버스.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

   기수급자는 6월중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고

   신규신청자는 8월중에 지급 개시 예정 입니다.

 

   택시.버스기사 지원은

   6월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계획이며

   신청.지급은 6월중으로 시작될 예정 입니다.

 

그 외 내용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추경통과 주요 사업 집행 계획 (5월말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사업공고 5월 30일

    - 기수혜자 등 신속지급 신청.지급 개시 5월 30일

    - 확인지급 신청 6월 13일 → 지급개시 7월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 손실보상심의위 보상기준 의결 및 행정예고(6월초) 시스템 개편 6월 초 22년 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6월중)

 

특고.프리랜서 지원

   - 사업공고 6월초

   - 기수급자 지급개시 6월중

   - 신규신청자 지급 개시 8월중

 

택시.버스기사 지원

   - 사업공고 6월초

   - 신청.지급개시 6월중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 사업공고 6월중

   - 신청.지급개시 7월중

 

저소득층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 지자체 보조금 교부 6월초 지급대상 확정 6월중 지급 개시 7월중.

 

 

결론은 이번 추경으로 인한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해요.

상세 내용 6월중에 다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글 쓰려했는데

자꾸 검색이 들어와서 일단 5월말 기준 현재 내용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상 2차 추경 주요사업 내용 총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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