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 인상 관련 추경 내용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관련 추경에 대해서

 

간밤에 수급비 인상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https://sudablog.tistory.com/262

2022년 수급비 인상 그리고 입금날짜 및 시간에 관해서

그러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을 하면서 추경에 관한 내용도 얘기가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보도자료가 나온게 있을것 같아서 찾아보니 있네요.

 

5월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올려둔 보도자료 내용에보니, 저소득층(수급자) 관련된 내용도 있더라구요.

 

보도자료 중 민생.물가 안정에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등 종합지원" 이게 지금 수급자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 더 자세히 보면..

 

1.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227만가구)

   * 4인가구 지급액 : (생계.의료) 100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75만원

 

이렇게 적힌 부분이 있어요(아래 보도자료 캡쳐)

이 말은 생계급여를 올려주겠다가 아니라,

이전에도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역화폐나 현금 등으로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런식으로 1회성 지원금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하반기 중으로 줄것 같네요 요거는..

 

그 다음 보도자료 내용에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내용도 수급자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인데,

기존보다 에너지바우처 금액도 가구당 12만7천원에서 17만2천원으로 4만5천원을 올려주고

생계.의료수급자만 지원되던 에너지바우처를 주거.교육수급자 가구까지 확대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긴급복지)" 라고 해서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생계지원금도 131만원에서 154만원(4인가구)으로 인상"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생계수급비 인상된다는 소문이 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래서 그건가하고 어제 쓴 글 잠시 비공개 돌렸었거든요? ㅋㅋㅋ;;;;

그런데 가만히 다시보면요..

4인 기준 올해 수급비는 131만이 아니라, 153만원이 넘거든요..

 

*참고글 : 2022년 생계급여 수급비 https://sudablog.tistory.com/178

2022년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금액 알려드려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기 적힌 내용은 생계급여가 아니라, 긴급생계비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라고 적혀있는것 같구요.

 

긴급생계급여라고해서 이거는 매월 받으시는 생계급여랑은 다르구요,

그 내용은 지금 적는 글 내용이 그걸 쓰려는게 아니라서 상세히 쓰지는 않겠는데 아무튼 긴급생계비 얘기지 생계급여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추경 내용을 보니, 

일단 보도자료 내용을 봐서는 수급자분들께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게 맞기는 맞는데

이번 추경으로 매월 받는 생계수급비가 오르는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간밤에 쓴 글처럼 생계급여 수급비가 오르는건 매년 해가 바뀔때마다 조금씩 오르구요,

수급가구중 노인,아동,장애인 등이 있으면 10만원씩 추가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추경에 없고해서

올해 생계급여 수급비가 오를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한번 더 정리해보자면,

이번 추경으로 기존 수급자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은

1회성 생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좀 늘어나시겠다

이 정도네요.

 

그리고 새로 수급자 신청을 하시는 분들 중 급하신 분들은 긴급생계비 지원을 이전보다 조금 더 받으실 수 있겠다는 요런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올린 추경안 내용 보도자료를 보고 적어드려보았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