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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서류 등 절차 안내

정보 드림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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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시"라 함은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1.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기일의 고지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하며, 전화연락처 변경시에는 즉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1통 (남편과 처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본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녀도 포함, 단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어 별도의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신중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입양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이 소멸되고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므로, 친생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입양된 자녀에 대하여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는 유튜브에 공개된 "이혼 우리아이를 어떻게 지키고 돌볼까요?(법원 이혼 부모교육(자녀양육안내)동영상)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튜브에 "자녀양육안내"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5) 이혼신고서

 

      -이혼신고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할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법원에 신청할때 미리 이혼신고서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자 1통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혼신고 할때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에 있습니다.

 

    6)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통(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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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으며, 첨부서류는 신청서 제출 당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이혼에 관한 안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4.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잇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정폭펵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5. 신청서의 취하

 

    *신청서 접수 후에도 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까지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은 법원에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6.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및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확인기일을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이혼의사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 1통 및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1통씩을 교부합니다.

 

    *확인기일까지 협의를 할 수 없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에 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불응하면 불확인 처리됩니다.

 

    *불확인 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친권자지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서원본은 법원에서 2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므로,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은 이혼신고 전에 사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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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 효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릅니다.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며, 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가정법원이 부여한 집행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남편과 다른 등록기준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처는 별도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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