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양의무1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안내드려요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는 뉴스 등을 접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지난해부터 많으셨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아닌데, 뉴스에서는 마치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어지는것처럼 그렇게 나오니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적인 폐지는 아니에요.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적어드려 볼께요. 우리가 보통 수급자 라고 하는게 나라에서 생계비를 받으시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이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미성년(만 18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는 겁니다. 새로 생계 수급자 신청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면 부양의무.. 소소한 정보/복지 정보 2021.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