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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수령하면?

정보 드림 2022. 5. 15.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수령하면?

 

어제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는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썼더니

관련 검색어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수령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들어오길래 냉큼 써드립니다.

 

 

참고로 어제 쓴 글도 아래에 올려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https://sudablog.tistory.com/258

 

기초연금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달라요 뜻, 의미, 신청자격은?

기초연금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달라요 신청자격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기초연금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글을 써봅니다. 글쓴 순서

sudablog.tistory.com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65세가 넘어서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당연히 기초연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자격기준이 훨씬 높기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 신청만 하면 100%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죠.

 

 

그.러.나.

기초연금은 수급자한테 소득으로 잡혀요.

그것도 공제도 없이 100%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기초연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받는 노령연금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소득으로 잡혀요.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은 받는 만큼 생계수급비가 깍여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만 65세 이상된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혼자사시는 분)에서 생계급여를 58만원씩 받고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30만원 수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받던 생계급여 58만원에서 기초연금 소득 30만원을 제외하고 28만원만 받게 되시는거에요.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받는 돈이 그 돈이 그 돈인데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만 30만원 잡히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도 수령하면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비가 깍이고

기초연금도 수령하면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비가 깍여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노인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령액을 소득으로 보지말자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득으로 잡히는 상태랍니다.

아예 다 공제를 해주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공제라도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수령하면의 결론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소득으로 잡히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입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수령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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