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시간제 자활 근로시 생계비 안내

조건부수급자 시간제 자활 근로시 생계비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건부 수급자와 시간제 자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조건부수급자란,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 중에서

만 18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이시면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은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수급자가 되신 분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2003년생의 생일 다음달부터 1956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달까지.

   예1) 2003년 3월 10일생인 생계급여수급자 -> 올해 4월부터 학업 또는 건강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되어 조건부 수급자가 됨.

 

조건부 수급자가 되면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거나 조건부과 유예를 시키던지 하시지않는한,

근로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 하시라고 지자체에서 안내해주는 근로가 바로 "자활" 입니다.

 

자활에는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오늘은 자활 설명을 하려는것이 아니니 자세한 사항은 패쓰하고

시간으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은 하루 8시간씩 하는게 있고

5시간씩 하는 근로유지형이 있고

하루 4시간 하는 시간제 자활이란게 있는데

오늘 글에 적어드릴 내용은

하루 4시간씩 하는 시간제 자활 입니다.

 

시간제 자활은 

조건부수급자라고 다 선택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조건부수급자 중에서도 사유가 있으신 분만 시간제 자활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자활 참여 가능자

 

1. 양육.간병

   :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를 이용하는 미취학 자녀 양육자,

   : 초등학교 1~6학년 양육자

   :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양육.간병.보호해야 하는 가구원.

2. 취업준비생

3. 기타 사유로 지자체 승인을 받은 자

4. 건강상 문제로 인해 일 8시간 근로 참여가 어려운 자.

5. 만 39세 미만 참여자(해당지역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미설치 등의 사유)

 

 

점심시간 1시간 포함 총 5시간 근무가 원칙이지만, 오전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일반 회사나 알바자리처럼 근태에 엄청 까다롭지 않고 사유만 있으면 사정도 많이 봐주고 그렇습니다. 

 

 

 

자활은 원래 급여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최저 급여보다도 적습니다.

그런데 시간제 자활의 경우에는 더욱 더 적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인 이상인 경우라면 시간제 자활 급여가 2인 생계비보다 적은데 손해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는 아닙니다.

왜인지는 이제부터 적어드리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자활 급여의 70%를 생계급여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게됩니다.

 

예를 들어서,

2인 가구 생계비는 올해 926,424원 인데

한명이 조건부수급자라 시간제 자활을 3월에 다 해서

656,240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칩니다.

그러면 656,240원의 70%인 459,368을 제외한 467,056원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3월에는

시간제 자활 급여(656,240원)와

실비(3월은 22일 근무. 실비는 1일 4천원이므로 8만8천원)를 합친 744,240

+

생계급여 467,056

= 1,211,296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가구당 생계급여에서

시간제 자활 급여의 7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로 채워서 받게 되세요.

 

위의 급여 계산은 예를 든것뿐이고

자활 종류(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별로 자활급여가 다르기때문에

어느 종류의 자활로 시간제 자활을 하느냐에 따라 급여가 다릅니다.

계산 방법만 참고바랍니다.

 

올해 가구원수별 생계급여는 아랫 글을 참고해주시고

여기서 실비를 제외한 급여의 7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는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sudablog.tistory.com/91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수급비 (자가가구 주거수리비 포함)

 

 

 

이상 조건부수급자 시간제 자활 급여 및 생계비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